재량준칙이란 무엇인가요?

재량준칙의 정의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하위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