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법규명령의 형태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규명령으로 간주되며, 이 외의 행정입법 형태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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