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과 고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훈령과 고시의 차이점
제5조(작성 원칙 등) ① 훈령 등은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정 기록 및 배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훈령의 제목 말미 용어를 통일성을 가지고 정리하기 위하여, 훈령은 '지침'으로, 예규는 '요령'으로, 고시는 '기준' 또는 '규정'으로 규명하여 사용한다.
훈령과 고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5조(작성 원칙 등) ① 훈령 등은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정 기록 및 배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훈령의 제목 말미 용어를 통일성을 가지고 정리하기 위하여, 훈령은 '지침'으로, 예규는 '요령'으로, 고시는 '기준' 또는 '규정'으로 규명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