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설명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규율로 작용하여 법원이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비법규성으로 불리며,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제정한 행정규칙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및 그 하위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