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죄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의 무죄율 변화

법원행정처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첫 번째 심리에서 무죄 판결의 비율이 2012년에는 5.1%였으나, 2022년에는 31.5%로 증가하여 6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일반 재판에서는 첫 번째 심리의 무죄 판결 비율이 평균 3.1%로 기록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