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벌금제란 무엇인가요?

총액벌금제가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액벌금제도(Gesamtsummung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정 형량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단지 벌금의 액수만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