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약 체결 절차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관계 부처 간 협의 (조약의 필요성 검토 및 내용 검토)
• 문안 조율 및 협상 (가서명 등을 포함)
• 법제처의 심사
• 차관회의의 논의
• 국무회의의 검토
• 대통령의 재가 및 서명 (혹은 각서 교환)
•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