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례와 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조례와 시행규칙의 차이

조례 (예: 서울특별시 조례):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적인 행정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제정하는 명령을 의미하며, 이는 시행 세칙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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