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항소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항소기간 안내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 접수자가 판결문을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초일을 포함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