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수는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전국 판사 수 변화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말에 2903명이었던 전국 판사 수는 2022년 말까지 30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사건 처리 건수는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판사 수는 얼마인가요?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말에 2903명이었던 전국 판사 수는 2022년 말까지 30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사건 처리 건수는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