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글쓴이 여진욱 / 2024-11-17 적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승인된 답변 적의 판단 방식 적의 결정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