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이란 무엇인가요?

재량면책의 정의

재량면책이란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과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이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