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란 무엇인가요?

재결의 정의

재결은 행정청의 결정이나 무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의미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이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