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글쓴이 김유진 / 2024-11-17 우리나라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인된 답변 우리나라의 성문법 종류성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명령, 대법원 규칙, 조약, 그리고 자치법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며,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됩니다(헌법 제53조). 이에 따라 민법전과 민법전 외의 기타 법률(민사특별법 및 민법 부속 법령 포함)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