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예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

예규 및 지침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공권력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례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