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이란 무엇인가요?

시행세칙의 정의

시행세칙(施行細則), 혹은 총리령이나 부령이라고도 알려진 시행규칙은 법률의 실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한 법규명령입니다. 이는 모법(母法)으로부터 위임받아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특정 시행령이 존재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