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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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의 정의

시행규칙, 즉 시행세칙(施行細則) 혹은 총리령이나 부령이라고 불리는 이 법규명령은 법률의 실행에 있어 모법(母法)으로부터 위임받은 필요 세부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 존재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