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승인된 답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자가 신법을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기존의 법률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