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란 무엇인가요?

법률의 부지 정의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