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훈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글쓴이 최희수 / 2024-11-17 법령과 훈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법령과 훈령의 차이점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이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훈령(訓令)은 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