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명예훼손 관련 형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 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년까지의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