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면책조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면책조항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에 따르면, 면책을 부여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로 이루어지는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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